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2009.01.11
[1]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주택이냐 아니냐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 계약전 꼭 점검해봐야 할 주의사항 2009.01.11
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매매, 임대차계약, 담보설정계약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매입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②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
부동산 실명제도의 정의 및 도입 배경 2009.01.04
1. 부동산 실명제도란부동산 실명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명의신탁(名義信託)과 장기 미등기(長期未登記)이다.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
부동산등기 특별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 2009.01.04
부동산 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특히, 등기제도의 근본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으므로 등기는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
1주택에는 1개의 등기부가 존재 2009.01.04
우리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부동산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나누고 지번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
부동산 등기의 정의 및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2009.01.04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그 등본을 교부받거나 열람을 할 수 있고또한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신청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요즘은 인터넷...
아파트, 빌라 매매시 유의 사항 2009.01.03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것 몇가지 2009.01.03
그냥 부동산 아저씨 얼굴보고 믿거나 파는 사람 얼굴이 선해 보여서 확인도 안하고 계약하면 큰코다치는 경우가 많다.다음의 사항은 거래시 확인해보도록 하자.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습성.매우 중요하다.1. 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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