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2008.07.06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2008.06.21
1. 채무불이행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
고소장 작성 사례 -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2008.06.21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중국 베이징(北京) 시에서 노점상이 골판지로 속을 채운 만두를 만들어 팔았다는 베이징TV의 최근 보도는 조작된 것으로 18일 뒤늦게 밝혀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시 공안당국과 공상국이 베이징TV의 보도 내용을 추적 조사한 결과 베이징TV의 임시
직원인 쯔모 씨가 지난달 중순경 사람들에게 부탁해 골판지 만두를 만들게 하고 이를 2차...
황우석 박사 사건과 벨연구소 헨드릭 숀 사기 사건 전말 비교 2007.07.03
로사(Rosa)라는 인터넷 세상에서 활약하는 과학칼럼니스트가 작성한것에 대한 정리본입니다대충 정리하면, 환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사기(대한민국 검찰이 한 말임)”를 쳤던 황우석이라는 과학자가 있다. 그런 줄기세포는 의학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계의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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